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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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일본어: 経済産業省,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 정책, 산업기술, 무역등의 사무와 광물자원이나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의 도모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때 통상산업성을 폐지하고 설치되었다.

경제·산업의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국민이 아닌 재계와 산업계의 의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이 있다. 공해나 산업 폐기물, 무역마찰 등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데다 환경문제에서는 경제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 환경성과 대립하고 있으며, 대책이 효과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산업 정책에서도 경제산업성이 지지해 성공한 산업은 없다는 의견이 강하고, 경제산업성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된다.

[편집] 통상산업성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은 일찍부터 일본 경제 혹은 “일본주식회사”의 총사령탑으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해외에서도 “mighty MITI”라고 불릴정도로 우수한 일본 관료의 대명사로 넓게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통상산업성은 1949년 5월 25일에 상공성과 그 외국(外局)인 무역청, 석탄청을 통합해 발족하였다. 발족 당시에는 자원청, 공업기술청, 특허청, 중소기업청의 4개 외국이 있었지만, 1952년의 조직개혁을 통해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2개 외국만 남게 되었다. 1972년에 다나카 가쿠에이가 통상산업성 장관으로 있다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면서 통상산업성 출신자가 총리의 비서관이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나중에 들어선 내각도 통상산업성 출신을 총리 비서관으로 삼아 통상산업성이 총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1973년에 새로 자원에너지청을 설치하였다.

[편집] 바깥 고리

• ((일본어/영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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