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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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권(傀儡政權) 또는 꼭두각시 정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국 국민의 정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주성이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는 정권을 말한다. 독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 정권인 나라는 괴뢰국 / 괴뢰 국가(傀儡國家)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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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괴뢰 정권의 예
괴뢰이라고 하는 말은 꼭두각시라고 하는 의미로 괴뢰 정권은 많은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부터 기꺼이 이용된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 개인의 가치 판단이 수반하는 것도 많고 특히 본래 하나였던 나라가 분단되어 ２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과 비난하는 것이 많다.
역사상 존재한 정권에서도 괴뢰 정권으로서 역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지는 정권도 있으면, 지금도 논쟁이 계속 되는 정권도 있다.
[편집] 한반도
- 남한과 북조선 : 냉전 당시 북조선 정부는 남한 정부를 "미제(米帝)의 남조선 괴뢰 정부"라고 호칭하였다.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조선 정부를 "북괴"(北傀 / 北韓 傀儡 政權, "북한 괴뢰 정권"의 약칭)라고 불렀다. 이것은 당시 찬탁-반탁 선거에 대한 참여-불참으로 서로가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냉전이 끝난 이후로 남한과 북조선은 1991년 9월에 국제 연합에 공동 가입을 하게 됨에 따라 이런 호칭은 점차 약화되었다.
[편집] 과거에 존재했던 괴뢰 국가
괴뢰 국가들 중 일부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어이없게 붕괴한 나라도 있었다.
- 만주국 (1932년 - 1945년) : 일본 관동군이 주체가 되어 건국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다고 한다. 이들을 2키 3스케라고 불렀는데, 특히 도조 히데키는 후에 총리가 되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고 한다.
- 남베트남 (1949년 - 1975년) : 1차 인도차이나 전쟁중에 프랑스가 베트남 민주공화국 공산주의 정권의 대항 세력으로서 건국하였다. 후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반공의 채"로서 이용하였다. 1975년 4월, 북베트남에 의해 무력 통일되었다.
-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제국(1936년 ~ 1941년) : 베니토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제국을 불법으로 침입, 점령하여 세워진 괴뢰 국가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를 "파시스트의 불법 점령으로 세워진 괴뢰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암하라족들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제국은 파시스트들이 불법으로 점령한 괴뢰 국가"라고 증언하였다.
[편집] 역사적인 괴뢰 정권의 예
- 몽골 인민 공화국 (1940년 - 1991년) :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중-소 국경 분쟁 이후 중국측이 몽골을 "소련의 16번째의 공화국"이라고 야유하였다고 전해진다.
-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전의 쿠바 (1902년 - 1959년) : 쿠바에서는 "미국에게 불법 점령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 난징 국민 정부 (1940년 - 1945년) 왕징웨이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난징에서 설립한 국민당 정부이다.
[편집] 함께 읽기
- 위성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