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정안영민/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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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로고 ver 0.004

관련논의

사랑방 2005년 10월
사랑방 2006년 1월
사랑방 (정책)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

이 제안은 위키백과에서 회사, 학교 혹은 운동 단체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를 상징하는 로고를 인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아직 개인적인 준비 단계에 있으며, 정식으로 제안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정안영민의 작업장에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첨가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편집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되돌려질 것입니다. 이 문서의 토론은 만들지 마시고, 건의사항은 사용자토론:정안영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법률적인 문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편집] 인용 목적

저작권법 제25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이라고 표시하였지만, 이에 준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위키백과에서 특정 단체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인용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하는 측면에서 위키백과 내 사용을 금합니다.

[편집] 인용 정도

인용이 정당한 범위안에서 관행에 합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로고의 크기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의 양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본문의 양이 지나치게 적고 로고의 크기가 크다면, 로고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을 10,000 픽셀 이내로 제한하며, 저장된 로고의 크기도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또한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한 본문의 내용이 200자 이내일 경우 로고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편집] 필연성

본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로고가 인용되었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인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조심하는 의미에서 위키백과에서는 로고가 상징하는 단체가 문서의 표제어일 때만 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 로고는 위키백과 내에서 그 로고로 대표되는 문서 하나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편집] 출처 명시

[편집] 기타 지침

로고를 사용할 때는 해당 로고를 변형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로고를 포함하는 문서의 중립적 시각에 논란이 생기면, 즉시 해당 로고를 문서에서 삭제합니다.

[편집] 위키 정신과 GFDL

비록 공정한 인용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는 자유로운 배포를 강조하는 위키백과의 정신을 어느 정도 훼손합니다. 왜냐하면 위키백과에 있는 글을 누군가 굳이 인용된 그림과 함께 GFDL로 배포하려 하면, 새로운 상황에서도 해당 로고가 공정하게 인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키백과는 해당 저작권 사항을 표시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배포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물이나 풍경의 사진, 지도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거나 직접 제작할 수 있으므로, GFDL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면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은 규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 작품의 저작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만료되므로, 후에라도 해당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는 것이 불가능하며, 복수의 가능한 로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문제없이 직접 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고에 대해서는 GFDL과 호환이 되지 않더라도 인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합니다.

[편집] 다른 위키백과의 예

다음은 항목이 많은 위키백과들을 대상으로 로고의 인용을 허락하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만 항목 이상 수록

언어 이름	예시	언어 이름	예시
네덜란드어	불인정	독일어	de:Yahoo!
러시아어	ru:Microsoft	스웨덴어	sv:Microsoft
에스파냐어	불인정	영어	en:Microsoft
이탈리아어	it:Microsoft	일본어	불인정
포르투갈어	불인정	프랑스어	fr:Microsoft

2만 항목 이상 수록

언어 이름	예시	언어 이름	예시
노르웨이어	불인정	덴마크어	불인정
루마니아어	ro:Google	리투아니아어	lt:Google
불가리아어	bg:Майкрософт	세르비아어	sr:Мајкрософт
슬로바키아어	sk:Google	슬로베니아어	sl:Google
에스토니아어	et:BMW	에스페란토	eo:BMW
우크라이나어	uk:Microsoft	인도네시아어	id:Microsoft
중국어	zh:微软	체코어	불인정
카탈루냐어	ca:Google	크로아티아어	hr:Google
터키어	tr:Google	핀란드어	fi:Microsoft
한국어	불인정	헝가리어	hu:Microsoft
히브리어	he:מיקרוסופט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는 로고의 인용조차 허락하지 않는 매우 보수적인 위키백과 중 하나입니다.

[편집] 사용자 지지여부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자신의 이름을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투표가 아니며, 현 위키백과 사용자의 여론을 가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간단히 찬성/반대 여부만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의견은 삭제되므로, 다른 곳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