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爲-過去史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속칭 과거사법)에 의해 2005년 12월 22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편집] 조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3명 그리고 비상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결원이 생길시에는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지명 후, 즉시 임명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다만 위원,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 포함)가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위원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청인이나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한 위원일 경우 위원의 의안 심의 · 의결시 제척 · 기피 · 회피사유가 되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사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중대사안으로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법무감사팀, 대외협력과, 총괄기획과, 운영지원과,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조사4팀, 집단희생조사기획관, 민족독립 조사국 및 인권침해조사국을 두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각종업무를 처리한다. 이중 민족독립조사국에서는 조사5팀, 조사6팀, 조사7팀, 조사8팀을 두고 인권침해조사국에서는 조사9팀, 조사10팀, 조사11팀, 조사12팀을 둔다.

[편집] 조사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침해ㆍ조작의혹사건ㆍ의문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ㆍ 폭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현대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피해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있어 운신의 폭도 넓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위원회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불응한 사람에게는 동행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과거 조사를 바탕으로 사면복권 건의 등 명예회복 조치도 취하게 된다. 특히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정키로 해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도 담당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과거사의 총체적 정리를 맡게 된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1993년 이후의 군 의문사와 민주화운동, 이미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은 이미 조사가 끝났거나 타 위원회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시한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이며 2년의 범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기본활동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연장 활동을 하게된다. 또한 행정 · 입법 · 사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위원회이므로 위원회의 기본활동기간내 조사 만료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하게된다.

[편집] 위원장

[편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송기인 2005년 12월 22일 - 현직

[편집] 연혁

2005년 5월 31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1]
2005년 12월 22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편집]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가 30-1번지 매경미디어센터 2,3,4층 (우100-728)

[편집] 바깥 고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2호 신규제정, 제3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경호실(차관급)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교육혁신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축문화건축기술선진화위원회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한시조직)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비서실(차관급)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차관급)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독립 위원회 :	방송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한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