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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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大韓民國靑少年議會)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반영하도록 구성된 단체다. 청소년의회는 만14 ~ 18세의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본 단체는 정의교육시민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국교과모임연합 등의 단체가 주최하며, 국회 사무처, 문화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EB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이 후원한다.
위에서 밝힌 주최단체들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설립 할 때 내세운 근거로 프랑스, 독일,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태국, 요르단, 그루지아 등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나 어린이 의회와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등을 제시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구성한다 하였다. 이를 통해 주최단체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 준하는 청소년의회로 법제화시켜 공식 기구화를 목표로 두었고 그 전단계로 주최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 설립했다고 하였으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상황이다. 즉, 현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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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권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국민 또는 피선거권을 가진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 도의 주민)을 대신해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능과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가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청소년의회는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법외 단체이므로 단순히 정책적 사한을 권고하는 수준의 권한과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활동을 통한 각종 활동 밖에 할 수 없어 의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의 심의와 결의, 그리고 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의문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권고만 할 수 있다.
[편집] 각종 의혹과 반발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주최단체는 비도덕한 선거 참여와 법제화 미추진 의혹 그리고 소감문 발표를 통한 수행평가 의혹과 낮은 득표율 등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표성 의혹을 받고 있다.
[편집] 주최단체의 법제화 미추진 의혹
제 1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때는 주최단체가 청소년의회의 법제화를 적극추진했으나 제 2대때 주최단체가 입장을 선회해 시민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로 바뀌었다. 민중운동진영이 설정하는 교육/청소년 운동 관련 아젠다에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청소년의회가 법제화되는 것은 청소년계에 있어 민중운동진영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많은 의원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다.[1]
[편집] 수행평가 의혹
주최단체측에서 청소년의회 선거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위해 수행평가를 적극 이용한 의혹이 있다. 그 증거가 제 1대때 부터 제 2대때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투표 당시 "수행평가로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행평가의 힘, 학연의 힘으로 뽑힌 청소년의회 의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속적인 항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1대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가 같은 반 친구들을 동원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만든 뒤 자신에게 투표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주최단체에서는 투표를 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는 그 근본 목적이 사회 참여 증진, 민주주의 실현 증진, 청소년의회 활성화 등에 있다고 판단돼 문제시 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편집] 득표율 저조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번의 의원 선거와 1번의 재보궐 선거로 청소년을 대표해 의사를 결정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의원의 평균 득표수가 75표라는 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 근거다. 이 중 10표 이하 득표자가 총 17명이며 30표 이하 41명, 50표 이하 58명이다.(2006년 7월 1일 기준) 그에 비해 100표 이상의 득표자는 23명으로서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의원 중 반이상이 50표보다 적은 득표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득표수가 100표를 넘은 의원은 1/4도 안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수행평가 의혹과 함께 득표율 저조 현상은 많은 청소년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주장하는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다.
[편집] 불법적 의장 선출과 동료 의원 제명
제4대 의장선거 당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을 선출해 불법성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의회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지만 그 하위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묵인되었다. 즉, 한시적인 의장직으로서 정기회의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도록 한 일종의 임시의장이였다. 그러나 정기회의 때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의장단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재신임하기 위한 비도덕적 정족수 채우기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제명 하한선인 의원 17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각각 의원 제명 대상자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자 중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하한선인 17명을 제명처리하여 의장 신임을 위한 정족수를 달성 의장단 재신임에 성공하였다. 의장단과 사무처 측에서는 제명된 17명이 주로 활동하지 않은 청소년이며 합법적으로 제명했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 전에 재보궐 선거가 시행되 새로 의원을 선출한 바 있고 17명의 의원을 제명할 충분한 명분이 부족해 많은 청소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몇몇 소속 의원들이 비도덕적 동료 의원 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이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이였던 박호언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의원직을 사퇴했다.
[편집] 청소년의회 선거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1대 선거 : 2003년 5월 31일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대 선거 : 2005년 5월 31일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대 보궐선거 : 2006년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