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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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새만금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서해안에 방조제를 세워 갯벌을 농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편집] 개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를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세우고, 그 안에 땅 28,300 ha, 호수 11,800 ha를 만들 계획이다. 사업 자체는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하였으며, 저개발 상태의 전북 지역에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국가적인 명분은 초기에는 흉작시의 쌀 공급 부족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이 허가되었다.

[편집] 논란

사업 시행 당시의 쌀 공급 부족 추세와는 달리, 현재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외국 쌀의 개방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농업용지의 가치가 줄어들자 매립용지를 공업, 상업, 도시용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의 환경단체는 개발로 인해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2004년 환경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

[편집] 법적 소송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다수 의견(11명)으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환경 보전 가치를 개발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를 명시한 소수 의견(2명)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4명)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