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호주제는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이다.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어도, 법률개정에 의해서 2008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편집] 호주제 폐지논란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어왔고, 이들의 압력에 의해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일제의 잔재다.
- 호주승계 순위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그 결과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지배하는 모양새가 생기는 등, 현실과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다.
- 호주제는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이 된다.
- 호주제는 형해화되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해도 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호주제 수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왜곡 주장이며, 분명한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이다.
- 호주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다른 가족구성원도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호주승계 순위를 이유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 호주제가 없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남아선호사상이 심하다.
- 호주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신분공시제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제도이며, 영원히 간직해야 할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등의 근거로 호주제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론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쉽게 접할 수 있으나, 호주제 수호론자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언로가 막혀 있으므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편집] 참고자료
- 정현수, 戶籍의 新編製 方案에 관한 硏究 :戶主制度의 廢止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device of the systematization for a new family register : in terms of the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riss4u.net 무료공개논문
- 류세형, 戶主制 廢止와 새로운 身分登錄方案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rule of the head of a family and new identification registration method, 호남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riss4u.net 무료공개논문
- 조상호, 호주제도에 대한 연구 :호주제도 폐지론을 중심으로 Study on family headship system : treatise on the abolition of family headship system,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riss4u.net 무료공개논문
분류: 중립적 시각 분쟁 | 정리가 필요한 문서 | 법률용어 |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