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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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 분리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외교를, 총리는 국내 정치를 책임진다. 준대통령제(準大統領制),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대통령과 총리를 따로 뽑기 때문에 때때로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 뽑히는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편집] 반대통령제 국가들
알제리-이집트-핀란드-레바논-몽골-파키스탄-포르투갈-루마니아-러시아-스리랑카-타이완-우크라이나
[편집] 한국어 명칭
학자들에 따라 이원집정부제는 여러 명칭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형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권력분산형의원내각제, 이원집행권제, 이원적 의회주의, 이원적 의원내각제, 대통령적 의회주의,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반의원내각제, 반의회제, 이원적 정부제, 절름발이의원내각제, 부진정의원내각제 등등이 그 예이다.
명칭이 아직까지는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된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상이한 것에 기인한다. 헌법학자 권영성 교수는 이원집행부제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준대통령제로 사용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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