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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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에서 운영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편집] 한국의 로스쿨 도입

한국에서도 사법시험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2008년부터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편집] 적정 변호사 수의 논쟁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에 의한 분석으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현재 변호사 수는 6,127명이지만, 적정 변호사 수는 그 10배인 61,270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최초 정원은 8,0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 2006년 현재 한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2]

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대 로스쿨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3]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