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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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국가공안위원회, 방위청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편집] 중앙성청

아래는 2007년 1월 9일 현재 중앙 성청의 일람이다.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으로 바뀐 조직을 근간으로 한다. 굵은 글씨는 국무대신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성청명	비고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 관할 하에 설치.
내각부 궁내청 공정취인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내각부의 외국은 아니지만, “내각부에 놓여지는 것으로 한다”(내각부설치법 제48조). 2003년 4월 9일, 총무성의 외국에서 내각부의 외국으로 전환.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함.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설치되어 경찰청을 관리하는, 내각부의 외국. 위원장은 국무대신. 국가공안위원회에 놓인 특별기관. 내각부의 외국
총무성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총무성의 외국. 총무성의 외국.
법무성 검찰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법무성에 놓인 특별기관. 법무성의 외국. 법무성의 외국.
외무성
재무성 국세청	재무성의 외국.
문부과학성 문화청	문부과학성의 외국.
후생노동성 중앙노동위원회 사회보험청	후생노동성의 외국. 후생노동성의 외국.
농림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농림수산성의 외국. 농림수산성의 외국.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경제산업성의 외국. 경제산업성의 외국. 경제산업성의 외국.
국토교통성 선원노동위원회 기상청 해상보안청 해난심판청	국토교통성의 외국. 국토교통성의 외국. 국토교통성의 외국. 국토교통성의 외국.
환경성
방위성 방위시설청	2007년 1월 9일, 내각부의 외국으로 있던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 방위성의 외국.

[편집] 폐지된 관청

우정사업청 (총무성) - 2003년 4월 1일, 우정사업청이 폐지되고 현업과 현업 관리 부문은 특수법인인 일본우정공사로 변경되었다. 우정 업무의 기획이나 입안 기능은 총무성의 우정행정국으로 이관되었다. 일본우정공사는 〈우정민영화법〉 등에 의해 2007년 10월 1일에 부문마다 분할하여 주식회사화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식량청(농림수산성) - 2003년 7월 1일 폐지.

[편집] 조직이 변경된 기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법무성) - 2004년 1월 1일부로 사법시험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조직 등의 변화는 사실상의 격하와 동일.

[편집] 조직 변경이 예정된 기관

사회보험청(후생노동성)
방위시설청(방위성) - 2007년중에 방위성 본성으로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다.

[편집] 함께 보기

	일본의 행정기관
내각
내각관방 \| 내각법제국 \| 안전보장회의 \| 인사원 \|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총무성 \| 법무성 \| 외무성 \| 재무성 \|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환경성 \| 방위성 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