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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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북조선의 모든 산업은 국유화되고 농업은 집단화되었다. 그 후의 계획경제는 일관해서 중공업의 발전과 농업의 기계화를 중시해 왔다. 국내총생산 (GDP)은 228억 5,000만 달러 (2003년)라고 추계되고 있다.
2002년의 북조선의 추계 노동 인구는 1178만명이다. 대중 단체로서 조선직업총동맹(朝鮮職業總同盟), 조선농업근로자동맹(朝鮮農業勤勞者同盟)등이 있다. 예술가, 작가, 법률가, 과학자등도 각각의 단체 조직을 갖고 있다.
2002년 이후에 북조선 정부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2002년 7월 1일에 드디어 7월경제관리조치을 실시하여 배급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제한적이나마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하여 이른바 "자본주의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이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같은 해 6월에 평안북도 신의주시가 북한에서 2번째 개방특구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 강원도 원산시와 통천군 일대를 금강산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한편, 2003년부터 행정구역을 남포특급시와 개성특급시를 2004년부터 라선직할시를 라선특급시로 바뀌었으며, 합작사업과 투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조선 당국은 장마당과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2004년부터 시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생활 소비품들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북조선의 대표적인 시장은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 거리 시장과 만경대 구역에 있는 칠골시장이 있다. 통일 거리 시장은 중국의 상품 및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서 진품이 아닌 것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과의 합작으로 물품량이 증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미국의 봉쇄 정책과 기업 간의 신용성 부족,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북조선 당국의 취약한 약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5년을 시작으로 북조선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던 기아 상태는 빨리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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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
- 평안북도: 신의주시특별행정지구
- 함경북도: 라선특급시특별행정지구
- 황해북도: 개성시공업지구
- 강원도: 고성군금강산관광지구
[편집] 제1차 산업
북조선 농업의 주요한 산품은, 미, 옥수수, 감자 등이다. 이것들 이외에도, 서 (黍), 대맥, 밀, 야채류, 사과, 고구마, 대두등을 산출한다. 축산에서는, 돼지, 소, 양, 닭등이 사육되고 있다.
북조선은 원래 농업에 적절한 지역이 적고, 1980년대까지는, 대규모 관개나 간척, 작업의 기계화나 화학 비료 및 농약의 대량 이용에 의해서 농업 생산을 확대해, 식료 자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 소련 붕괴에 의한 에너지 수입 부족의 영향이나, 무리한 농지 개발에 의한 자연 환경의 악화에 의해서, 농업 생산이 큰폭으로 감퇴 했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수해에 의해서 농업 생산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 식량이 부족해져 각지에서 기아가 발생했다. 그 때문에, 현재는, 북조선은 유엔등의 국제적인 인도적 식량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임업 생산은, 1993년 추계로, 건축 용목재가 약 60만m³,연료용이 약 423만m³ 되고 있다. 북조선 어민은 근대적인 어업 선단을 갖고, 정어리, 참치, 고등어, 해초류 등, 해산물의 양륙은 연간 대략 178만 t이다.
제1차 산업 중에서, 송이버섯이나 어패류 등은 일본 등에 수출해 귀중한 외화 획득원이 되어 있다. (일본은, 2005년 3월의 법개정으로, 북조선의 화물선의 입항을 제한해, 북조선의 제1차 산업 상품의 수출을 어렵게 했다.)
[편집] 제2차 산업
북조선은 일제시대에, 남조선의 농업에 대해서, 광공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때문에, 북조선의 주류 산업은 제2차 산업이다.
북조선의 경제에 있어서 광업은 중요하고, 새로운 자원의 개발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2002년 추계로는, 철광석이 130만 t(함유량 환산), 무연탄이 9550만 t 산출되어, 그 타에도, 텅스텐, 마그네슘, 아연, 동, 납, 금,은등이 채굴되고 있다. 그러나, 채굴하는 설비가 매우 구식 위해, 생산성은 높지 않다. 근년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광업 자원이 수출되는 것이 많다.
금속공업과 중기계공업은 북조선 최대의 산업이며, 선철, 조강등이 생산되고 있다. 그 외의 공업 산품에는, 트럭, 디젤기관차, 건설중기, 시멘트, 합성섬유, 비료등이나, 동, 납, 아연, 알루미늄등의 비철금속 제품이 있다. 1990년대 이후는 설비 투자의 태만하게 따라 공장의 노후화가 눈에 띈다.게다가, 질의 나쁜 석탄이나 외화 부족, 전력 부족, 자재 부족에보다 , 공업의 생산 능력은 매우 낮은 상태가 되고 있다.
북조선은 수력 발전력이 풍부하고, 총발전량의71% (2001년)를 수력으로 조달하고 있다. 연간의 총발전량은 300.1억 kWh(2001년)이다. 석유의 탐색도 행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생산은 되어 있지 않다.
[편집] 제3차 산업
북조선의 통화단위는 원 (KPW). 북조선에는 은행이 5행 있지만, 모두 국유이다. 발권 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 다른 은행은 각각 주로 무역 결제 업무를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이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은, 북조선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화태환권(외화와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조선 정부는, 무역에 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제기관등이 추정하고 있는 추계치에도 격차가 있어, 객관적인 수치를 얻는 것은 어렵다.
전체적인 동향으로서는, 1970년대까지의,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그 외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대부분이었던 시기를 거치고,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비공산권과의 무역이 확대했다.
1980년대 후반에 20억~30억 달러 규모에 이른 수출입액은, 주된 무역 상대국이었던 공산권의 붕괴나, 서방제국에 대한 무역 결제의 정체등이 겹치고, 90년대에는 감소해, 2000년에는, 수출 9억 8000만 미 달러, 수입 19억 미 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주된 수출품은, 광석, 금속제품, 해산물, 견 제품 등이다. 일찌기 유력한 수출상품이었던 쌀은, 1990년대 중반에는 홍수피해가 거듭나 수출할 수 있을 여유를 잃었다. 주된 수입품은, 석유, 석탄,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다.
덧붙여 근년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조선 기업의 공장으로부터, 공업제품이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다.
북조선의 철도망은, 간선의 대부분이 전화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와는 철도로 직결되고 있다. 도로 연장은 3만 1200km(1999년)에 미치지만, 포장율은 불과 8%에 지나지 않는다. 대동강은 중요한 하천 교통로가 되고 있어, 그 외도 포함한 내륙수로의 연장은 대략 2250 km가 된다. 주요 항만으로서는, 서해안의 남포, 해주, 동해안의 청진, 원산이 있다.
남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포항은 항운교통의 중심으로서 배가 드나들 수 있게 서해갑문이 있다. 서해갑문은 19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 김일성 주석이 남포항으로 자주 시찰하면서, 서해갑문 건설을 크게 아바지했다. 하지만, 서해갑문을 빼고는 대부분 기술이 낙후되었다.
[편집] 환경 문제
1993년의 유엔의 조사에서, 북조선에 2개소의 자연 보호 지역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보호구로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북조선 전토의 2.6% (2000년)에 지나지 않는다.조선반도 군사분계선 (DMZ, 38선)경계선 부근은 엄중한 무장 지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동식물종이 생식 하고 있다. DMZ의 북조선측의 지역에는 무수한 지뢰가 매설되고 있어, 인간이나 동물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