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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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하는 공산주의 체제이다. 조선로동당의 구조와 다른 정당이 없기 때문에 대개 김정일의 독재 체제로 분류된다.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 사상이 추가되었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실질적으로는 국방 위원장이며, 형식적으로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위원장이다. 현재 최고 인민 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다.

김일성이 1994년 죽은 후 후계자 문제가 생겼고 이 와중에 김정일과 이복형제 김평일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김평일이 폴란드 대사로 임명되었으나, 실제로는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 후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서기, 조선인민군최고 사령관, 공화국 국방 위원장이 되어 북조선을 통치하고 있다.

현재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에 비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우선 네 부분으로 갈라져 있던 인민군을 인민무력부 산하의 단일 기관으로 통합시킨 뒤 군부가 김정일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신 경제 정책인 강성대국건설전략의 효과가 없었으며, 남북 교류 때문에 남측 정보 통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북조선에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라는 정당이 있으며, 한때 정무원이라고 불렸던 내각이 있다.

[편집] 국제 관계

폐쇄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적다. 특히 미국은 이 나라를 악의 축의 하나로 평가해,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과 함께, 이 나라가 장기에 걸치는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변국인 대한민국·일본·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인, 일본인 등의 납치, 일본·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공작원, 여러 나라에서 마약 밀수, 미국 달러 지폐의 대량 위조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7), 버마 (지금은 미얀마로 개명)에서 대한민국의 요인 폭살 (1983), 레바논인 여성 납치 사건 등 테러 활동도 있었다.

공작원에게는 2000년까지 평양방송 라디오로 암호 전문을 사용해 지령을 보내고 있었다. 현재는, 모르스 신호나 휴대 전화나 전자 우편을 사용한다는 설도 있다.

최근 몽골과 시리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맺고 있다. 캄보디아와 쿠바는 1960년대 새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대한민국과 단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제외한, 동유럽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맺었다. 2001년부터는 영국도 북조선과 수교를 맺고 상호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모잠비크와 토고에서는 김일성의 이름을 딴 도서관과 도로가 있다. 심지어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김일성 거리가 있다. 일본의 일본주체사상연구회와 국제주체사상토론회 같은 단체들도 교류를 맺고 있다. 타이에서도 북조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네팔에서도 마오쩌둥 중국공산당 국가주석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네팔공산당이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고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우상화하는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편집] 입법

최고인민회의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 법제위원회
  - 예산위원회
  - 외교의원회
  - 통일정책위원회

[편집] 행정

국방위원회
- 국가안전보위부
- 인민무력부

주석
- 중앙인민위원회
  - 법무생활지도위원회
  - 국가검열위원회
  - 대내정책위원회
  - 대외정책위원회
  - 사법안전위원회
  - 법제위원회
  - 정무원

정무원 산하 기관으로는 외교부, 사회안전부, 국가계획위원회, 경공업위원회, 화학공업부, 대외경제위원회, 교통위원회, 전력공업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금속공업부, 기계공업부, 광업부, 석탄공업부, 자원개발부, 선박공업부, 건설부, 건재공업부, 임업부, 지방공업부, 원자력공업부, 도시경영부, 체신부, 로동행정부, 재정부, 교육위원회, 문화예술부, 보건부, 과학원, 국가환경보호위원회, 합영공업총국, 해외동포영접총국, 국가체육위원회, 자재공급위원회, 중앙은행, 중앙통계국이 있다. 그 외에 평양, 남포, 개성, 평남, 평북, 자강, 양강, 황남, 황북, 함남, 함북, 강원에 각각 행정경제위와 인민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