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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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은 미합중국의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대의 최고 명령권자이다. 1788년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지위가 생겼으며, 1789년 첫 대통령이 임무를 시작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정부 행정부의 수반이며 최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미합중국 헌법 2장에 의해 군의 최고 명령권자 이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안에서 명령을 내릴수 있다. 이 권한에는 상원, 하원을 통과한 법률을 승인하여 법을 제정할 권한, 내각의 수반을 임명할 권한, 사면이나 형집행연기를 명령할 권한 그리고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하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연방의 주요직, 대사, 연방판사(합중국 대법원 판사를 포함)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헌법 2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차 수정헌법(1804년)은 대통령 선출 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임기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현재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의 지위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때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중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미국의 최초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제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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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유래
1783년의 파리조약으로 미합중국은 영국 제국으로 부터 분리되어 독립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식의 정부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장래에 어떠한 독재 권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연방조직이었던 의회는 아직 충분한 권력과 재무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전쟁 이후의 경제적 침체기 속에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요구로 대통령직과 중앙연방정부제도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갔다. 하지만 1788년 헌법의 비준 전에는 미국에는 아직 어떠한 단일한 실제적 권력 기관이나 개인이 존재하지 못했다.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여러 제도와 관습들이 생겨났다. 대통령의 직위는 미합중국 헌법 제2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후 몇번의 수정헌법조항에 의해 그 권한, 임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나 최소 14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였어야 한다.
[편집] 임기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두번째 이후에는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임기를 마치고 다른 임기를 2년 이상 역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적으로는 2번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통령이 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이전에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 2회까지만 연임하는 것이 선례이기는 하나 예외였던 경우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연임을 하였으며 4번째 임기 도중 사망하여 총 12년간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였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또한 3번째 연임을 시도하였으나 1880년의 공화당 지명에 실패하여 좌절한 경우가 있다. 2007년 현재까지 2번의 임기를 모두 마친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대통령들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2번째 연임에 성공했으나 임기 도중 사임하였다. 현직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2번째 임기까지 마친 4번째 대통령이 2009년에 될 전망이다. 가장 짧은 임기를 가졌던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승계한 린든 존슨 대통령으로 14개월 동안 집권하였다.
[편집] 봉급
| 미국대통령 봉급의 역사 | ||
| 지급시기 | 연봉 | 2007년의 가치환산 USD |
|---|---|---|
| 9월 24일, 1789년 | $25,000 | $531,000 (1789년) |
| 3월 3일, 1873년 | $50,000 | $811,000 (1873년) |
| 3월 4일, 1909년 | $75,000 | $1,607,000 (1909년) |
| 1월 19일, 1949년 | $100,000 | $820,000 (1949년) |
| 1월 20일, 1969년 | $200,000 | $1,067,000 (1969년) |
| 1월 20일, 2001년 | $400,000 | $441,000 (2001년) |
초대 대통령이였던 조지 워싱턴은 연봉으로 $25,000를 받았다. 이것은 2005년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531,000에 상당하며 1789년에는 상당히 거액이였다. 그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봉급받기를 거절했으나, 의회의 요청으로 결국 수용해야만 했다. 그것은 미래의 대통령이 항상 봉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계층에서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50,000의 봉급을 백악관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선기금으로 기부하였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봉급은 다른 연방 관리들의 봉급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의회의 비준을 얻은 2001년의 봉급 인상에서부터는 다른 연방 공무원의 연인상률에 따라 같이 인상되도록 되어있다.
퇴직 대통령의 경우 1958년 이전에는 연금을 받지 못했으나, 1959년 이후의 모든 생존 대통령은 연간 $25,000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번 인상되었으며 2007년 기준으로 $183,500으로, 이는 연방정부 장관의 연봉과 비슷한 액수이다. 또한 여행비용과 우편의 특권이 보장되며 연방비밀요원이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비용 | |||
| GSA 수당 FY, 2007 | 카터 | 부시 | 클린턴 |
|---|---|---|---|
| 연금 | $188,000 | $188,000 | $188,000 |
| 보좌관 봉급 | 96,000 | 96,000 | 96,000 |
| 보좌관 혜택 | 2,000 | 63,000 | 64,000 |
| 여행 | 2,000 | 55,000 | 64,000 |
| 렌탈 비용 | 102,000 | 175,000 | 498,000 |
| 전화 | 10,000 | 16,000 | 77,000 |
| 우편 | 15,000 | 13,000 | 15,000 |
| 기타 서비스 | 82,000 | 65,000 | 113,000 |
| 출판 | 5,000 | 14,000 | 9,000 |
| 사무비용 | 5,000 | 15,000 | 16,000 |
| 기자재 | 7,000 | 48,000 | 11,000 |
| 총액 | $514,000 | $748,000 | $1,160,000 |
[편집] 특권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거주의 장소와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으며, 필요한 전체 보좌관과 비용, 의료지원, 취사, 가계와 안전요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여행할 때에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불리우는 보잉 747기종의 전용기가 제공되며,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되어 있다. 또한 미군 해병대의 헬리콥터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 탑승시 “마린 원”이라 불리게 된다. 비슷하게 “네이비 원,” “아미 원”과 “코스트가드 원” 등이 콜사인으로 사용된다. 지상으로 이동할 때에는 특별히 제작된 방탄 리무진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종은 캐딜락 DTS를 개조한 차량이며, “캐딜락 원”으로 불린다.
[편집] 비밀 경호
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미합중국 비밀 요원들에 의해 보호된다. 1997년까지는 모든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가족들이 전직 대통령의 사망시까지 보호되어서 빌 클링턴 전대통령까지는 평생 동안 경호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후의 대통령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모든 미래의 대통령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 최대 10년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테러에 대한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 결정은 재고되고 있다.
[편집] 승계
만약 대통령이 업무를 보지 못할 상태에 처하거나 물러나게 될 경우 부통령이 그자리를 승계하게끔 미국 헌법 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혹은 정해진 승계 순서를 따르게 되어있다. 실제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9일 사임했을 때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였다. 그런데 포드 부통령은 1973년 사임한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의 후임으로 닉슨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부통령으로 국민 투표에 의하지 않고 집권한 유일한 대통령의 사례가 되었다.
[편집]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부통령
- 미국 역대 대통령과 부통령
- 기호설명
- [1] : 부통령 재임 중 사망
- [2] : 부통령 재임 중 사직
- [3] : 재임 중 사망
- [4] : 민주당 표에 휘그당.
- [5] : 부통령 재임 중 사망했으나, 새로 임명하지 않음
- [6] : 재임 중 암살당함
- [7] : 링컨 대통령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함.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이였지만 민주당이였음.
- [8] : 재임 중 사직
